[J노믹스 금융정책]④금융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로 요약된다. 아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담당 기구의 별도 설립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감독체계 개편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향후 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에서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원칙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금융당국이 모두 관할하다 보니 산업 진흥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제때 걸지 못 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에서 금융위가 내수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서 금감원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감독체계 개편차원에서 찾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정작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밖에 없어 감독체계 개편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감독체계 개편은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공약이 아닌 데다 정부조직개편의 한 줄기 문제라 변수가 많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국가별로도 천차만별”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 사항이 금융분야에선 시장실패가 큰 서민금융,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만큼 현 체제에서도 무게 중심을 감독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감독과 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최근 정책 수요는 줄고 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는 “정책과 감독을 떼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애매모호해서 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