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공기업개혁]⑦"용두사미 안 돼..전면 손질해야"

[이데일리 윤진섭 장용석 박기용 기자]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 및 전략부재 등으로 말만 무성할 뿐 용두사미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패키지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민영화를 위한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고 경영진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단순 통폐합, 기능조정 위주로 전락"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파격적인 민영화방안보다는 단순 기관 통, 폐합 및 기능 조정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당초 목표했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정부가 24개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기관 자체가 낯설거나 지분 매각을 해도 무의미할 정도의 기관"이라며"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진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 불분명한 책임 소재, 공익이라는 모호한 목표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겨우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이 시장형 공기업의 민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전력산업 개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현 정부의 개혁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성과 연봉제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반쪽짜리로 전락한데서 볼 수 있듯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도 지지부진하다"며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 정책의 리더십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때 당초 공언했던 개혁방안이 제대로 실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노동계의 반발과 공기업 내부의 불만 속에 불필요한 중복기능 폐지,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임금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공기업이 더 이상 '신의 직장'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은 것은 나름의 성과”라며 그러나 "의식개혁을 통한 상시·자율 경영 효율화의 착근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핵심기관 민영화란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 "개혁의지 후퇴, 실천전략 부재"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 및 전략부재, 개혁의 주도권이 보수화된 관료로 넘어간 점 등을 꼽았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권초반 촛불시위 등 사회 갈등의 증폭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약해지면서 공기업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잃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조중근 바른시민옴부즈만 대표는 “공기업 개혁의 고삐가 2차 선진화 때부터 해당 부처로 넘어가면서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변질됐다”며 “보수화된 관료 입장에선 해당 부처의 이익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되고,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흘렀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정부의 역할, 경쟁정책, 규제 정책에 대한 탄탄한 사전 밑그림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적당히 눈치를 보며 개혁의 시늉만 내는 것 같다”며 “인원이나 급여 감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데, 이를 공기업 개혁의 전체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민영화 등 개혁에 대한 정확한 철학과 전략 없이 외부로 드러나는 인원, 급여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면 노조의 반발은 심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능력보다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낙하산이 내려온다는 게 문제”라며 “결국 정권과 가깝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기관장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같은 후진국형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게 전반적인 공기업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민영화 로드맵 재수립,경영진 자율성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공기업개혁의 완수를 위해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민영화 로드맵의 재수립, 합리적인 노사 관계구축,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및 기관장 평가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공기업 경영자는 예산이나 임금 등의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데다 대부분 단임제라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공기업 경영자가 노조 문제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려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는 만큼, 공기업 경영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여전히 노조에 특혜를 주거나 원칙 없이 노조에 끌려 다니는 기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경영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 노사간 불법 관행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게 공공기관 선진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성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장은 “공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 일자리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일부 금융 공기업은 안전성과 함께 임금도 높은 경우가 많은 만큼 시장원리에 합당하기 위해선 임금은 낮고 일자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연봉 또는 호봉이 아닌 최소의 기본급에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결정되는 임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비록 정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로 전환되야 한다" 며 " 공기업의 불필요한 사업 확장을 막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은 지금이라도 메스를 들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공기업 선진화의 틀을 민영화에 맞춰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며 “공사의 기능을 아웃소싱하고,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지는 게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민영화 로드랩을 재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라며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공기업 개혁 전반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