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금융정책]가계빚 폭탄제거가 우선…규제완화도 시급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전상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은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베일에 쌓여 있다. 공약 단계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발등의 불인 가계 빚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거대한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을 따라가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관치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폭발직전 1300조 가계부채‥‘총량 관리제’ 카드 먹히나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해법을 내놔야 할 부분은 턱밑까지 찬 가계부채 문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44조원 수준이다. 양보다 더 무서운 게 증가 속도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부채의 증가율은 10%가 넘는다.

새 정부가 가계 빚을 잡기 위해 꺼낼 카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엄격한 대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총량관리제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정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 빚을 잡으려다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다. 특히 총량제는 대출 ‘선착순제’라는 별칭처럼 대출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의 일정 규모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다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큰 계층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은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미시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은산분리 족쇄 풀릴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권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만큼 과거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정부가 허용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변화의 흐름을 따르기 쉽지 않다는 게 금융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의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핀테크(금융+IT)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상황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지분의 상호 소유제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단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후보시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사전규제를 포함한 네거티브 규제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더라도 현행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기류이기도 하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데 이를 가로막는 법안이 많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차기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얘기”라면서 “금융상품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관치 청산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큰 그림을 하루빨리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강성진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을 독립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도 이런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금융은 아직 정부가 강하게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교수도 “현재 금융산업은 규제에 목메는 구조다. 규제가 하나만 바뀌어도 금융권의 수익이 수 천억원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관치의 병폐가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번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금융정책에 종속적이었던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이와 관련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국가별로 봐도 천차만별”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