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에 뿔난 카드업계(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례 행사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영세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실제 크지 않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신협회 차원의 업권 설명회에 직접 참가했다. 통상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협회 임원이 나가지만, 이번엔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 입장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뿔난’ 카드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어떤 법안 발의됐나

현재 국회에는 3개의 카드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에게 발행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이원욱 의원 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2억원은 3억원으로, 3억원은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0.8%→0.5%, 1.3%→1.0%로 더 낮추는 방안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카드사는 반발이 심하다. 올해 초 카드사는 이미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에 연간 카드업권은 6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면제가 되면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비중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는 거래 비중의 90%에 달하고, 택시는 70%가 넘는다.

반면 수수료 인하로 중소영세상인의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게 여신협회의 입장이다. 가령 연 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절감액은 연 24만원, 월 2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도 “영세한 가맹점의 어려움은 수수료보다는 고액의 임차료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임차료 문제 해결이나 세제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 또 다른 뇌관 기다려.. ‘풍선효과’ 우려

또 다른 ‘뇌관’도 있다. 아직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라는 얘기다. 가령 현재는 110만원치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일 3영업일 내에 물건값과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가맹점이 부가세 10만원을 국세청에 내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100만원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 10만원을 직접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 제도는 부가세 탈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카드사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인력 채용에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가맹점도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가맹점들은 통상 석 달에 한번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매달 내야 한다. 김 회장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 사용을 유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로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를 옥죄는 이 같은 법안들로 풍선효과가 빚어진다는 점이다. 카드사로선 카드결제 수익이 둔화될 경우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늘린다는 얘기다. 실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1.25%포인트 늘어난 17.23%로 높아졌다.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1월 여론의 압박에 결국은 철회됐지만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맞춰 30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충당금이 늘어나고 카드결제라는 본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