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한계사업장 증가폭 확대…이복현 "구조조정으로 부실예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 사업장 수 증가폭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한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금융회사가 PF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충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한계기업 등에 대해선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부족으로 경·공매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120개다. 지난해 말엔 70개, 올해 6월 말엔 100개였다. 올 들어 상반기에 30개가 늘었는데, 하반기 들어선 3개월 만에 20개가 증가했다. 한계 사업장 수의 증가폭이 확대한 셈이다. 또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으나 대주단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현재 28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펀드는 이날 부실 사업장 1개를 매입하고 추가 매입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권은 4개 사업장을 인수했으며 6곳에 대한 지원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돼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PF대출과 관련한 손실흡수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라”고 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종결을 시사함에 따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원장은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도 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운용현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올해 말엔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까지 발생 가능한 불안 요인을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