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성증권 사태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 점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다는 지적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금융당국을 통해 내부 점검 시스템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기입했고 이를 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 매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파로 주가가 장중 11%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또 시스템적으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매각하는 사실상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확실히 점검해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겠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공매도에는 예탁결제원 등 중개기관을 통해서 하는 차입 공매도도 있고 이번 같은 무차입 경매도도 있는데 이중 무차입은 불법”이라며 “이번에 점검을 해본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개인투자자는 보통 주가 상승장의 발목을 잡는 공매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은 주식 급등락을 막는다는 긍정적 요인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초 국회로 공이 넘어간 청년 일자리·지역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안그래도 역대 최고인 청년 실업률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1991~1996년생 에코 세대 39만명의 유입으로 더 커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추경과 달리 공공이 아닌 민간 부분에 쓰는 것이고 지난해 쓰고 남은 순수 잉여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대책이라는 지적에 “청년실업 문제는 혁신성장 가속, 노동시장 구조개선, 규제개혁, 교육개혁, 훈련 체제 혁신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하지만 이를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시장과 호응하며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GM뿐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분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다행히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