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모기지 대책, 가계부채 대책 아니고 주택시장 충격 없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8일 정책 모기지 상품 개편과 관련,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모기지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내년에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주금공에 출자해 MBS 발행 여력을 늘릴 계획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지금 한도 설정할 때 내년 주택 수요등을 종합적 고려해봤다. 필요하다면 시장 상황과 주금공의 보증배수를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하면 자본 확충이라든지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설정된 한도 정도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많이 강화했다 디딤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두가지 상품 차이가 없지 않나

△ (도규상 금융위 국장) 보금자리론의 경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소득요건이 그동안 없었다가 7000만원으로 들어간 거다.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원으로 내려왔다. 일단 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차이가 있고 주택 가격은 차이가 있다. 전용 면적 기준이 있다.

△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디딤돌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보금자리론과의 차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다. 다자녀가구 50bp, 신혼부부 20bp 청약저축 10bp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금리 수준이 보금자리 주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 주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을 완전히 없앴다. 소득요건을 낮추면 서민층이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거치기간 부활할 계획은 없나

△ (도규상 금융위 국장)거치기간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운영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게 처음부터 나눠서 갚고 상환능력에서 빌리는 거다.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기본적 방향이다. 정책모기기 상품에도 그런 방향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부처간 이견은 없었나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실무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관간 이견이 크지 않다. 서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기관들도 모두 동의하고 일부 미세조정정도만 있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등 상위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도규상 금융위 국장) 경제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리더십을 통해 다 조정을 하고 있다. 정책모기지는 가계부채 대책은 아니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에게 좀더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관리가 1차 목표가 아니다.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모기지 총량이 는다. 총량으로 더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가게 돼 있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전체 가구중 얼마나 되나. 디딤돌대출 공급량이 7.6조인데, 올해에 비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

△ (도규상 금융위 국장) 부부합산 기준으로 전체 10분위 중 8분위에 대부분 속한다. 비율로 보면 전체 가구 중 80% 정도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디딤돌 대출은 내년보다 공급량이 올해보다 조금 주는 것으로 나온다. 국토부에서 내년 주택거래량 등을 합리적으로 전망을 했고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디딤돌 대출의 요건을 강화했다.

△ (이찬우 차관보) 디딤돌대출은 원래 올해 계획이 7조6000원있는데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주금공 통해 1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내년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주택수요가 올해와 같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올해 당초 목표대로) 7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 (도규상 금융위 국장) 올해 디딤돌 실적은 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건 아닌가

△ (도규상 금융위 국장) 우리가 제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디딤돌대출이 큰 폭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가장 서민을 위한 상품이고 정책목표가 뚜렷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마저 크게 변화하면 큰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1억원 정도로 낮추는 것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5억원이 50% 정도다. 수요 예측을 해도 내년에 올해처럼 수요가 늘지 않을 거 같다. 보금자리론 가운데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소득요건이다. 고소득자 지금은 9억원 아파트까지 살 수 있는데 9억원이면 고가아파트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에 집중하려면 소득요건 신설했다. 그래도 전체가구 8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