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 정기 검사부터 지배 구조 개선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벌어진 영업점 횡령 등 사고에 대응해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도 보완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두 번째 정례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통제 구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게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려면 경영 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 검사부터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1분기엔 이행 계획을 점검했었다.

또 금감원은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빙 서류 스캔 보관 등 여신 프로세스 디지털화로 취약해진 서류, 담보 물건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미 밝혔듯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이사회 차원의 선제적 위험 관리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국내 은행은 자본적정성·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금융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