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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사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증세 액수가 대선 공약에 못미친다고 혹평했다.
또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