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농식품부 총지출 3년 만에 1%대 증가 ‘회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도 예산·기금(총지출)안이 14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3년만에 전년보다 1%대 이상 증가로 복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기금안 규모가 14조6480억원으로 1년 전(14조4887억원)보다 1.0%(1484억원)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쌀값 회복에 따른 쌀 변동직접지불금이 큰 폭 감소(5025억원↓)한 걸 고려하면 실제 예산 집행 규모는 6500억원 이상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국가 전체 예산(총지출) 증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 방침에 따라 감소 혹은 동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농식품부 예산도 함께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년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발표했었다.

농식품부 예산은 2017~2018년 각각 0.8%, 0.1% 증가에 그쳤었다. 올해도 기재부가 올 6월 집계한 농림수산식품분야(해양수산부 포함) 총지출안도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으로 감소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 금액이 19조9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나면서 농식품부 총지출안도 함께 늘게 됐다. 3년 만의 1%대 이상 증가다.

농업·농촌 부문의 예산이 고르게 늘었다. 직접지불금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3조5176억원)이 쌀값 안정으로 5.6%(1977억원) 줄었으나 혁신성장·체질강화(2조9126억원)와 농촌복지·지역개발(1조6538억원), 양곡관리·유통혁신(3조3101억원) 등 나머지 부문은 대부분 늘었다. 재해대비·기반정비(1조9672억원) 부문과 식품 부문 예산(6954억원) 예산도 소폭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청년 후계농 양성과 스마트농업 부문 투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 예산 규모는 올해 1조508억원에서 내년 1조2949억원으로 23.2% 늘어난다.

올해 12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2000명으로 확대(74억→233억원)했다. 청년농 정착 지원을 위해 3년 동안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 상반기 청년 일자리 추경 과정에서 400명을 추가한 바 있다. 실질적으론 올해 16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맞춰 맞춤형 농지 지원과 농업법인 인턴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청년농을 위한 주거단지 건설(64억원), 농협 창고 등 유휴시설 30개를 리모델링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45억원)도 신설됐다.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 규모도 4323억원에서 5642억원으로 30.5% 늘었다. 올해 2개 부지 선정이 확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조성 사업에도 35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스마트축사 지원 사업도 60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스마트축산단지 2곳을 조성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가됐다.

재해대비·기반정비 전체 사업 규모는 농업생산기반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소폭 줄었으나 재해보험이나 재해대책비 등 직접적인 농업인 소득안정 예산은 늘렸다. 밭농업직불금(1937억→2078억원)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546억원) 등 단가도 인상했다.

쌀 공급 과잉 상태를 풀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올해 5만㏊에서 6만㏊로 확대(1368억→1641억원)한다.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지원 사업 확대도 눈길을 끈다. 기존 7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동물보호센터 8곳을 건립하고 2만마리의 동물을 구조키로 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3만8000마리로 규모를 확대했다. 동물놀이터 10개소 건립 사업도 신설했다.

지역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도 지난해 320가구(12억원)에서 1000가구(45억원)로 세 배 이상 늘렸다. 농촌공간계획수립 연구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31일 국회 제출하고 12월 초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집행 효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