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후속조치 분수령 법관대표회의 시작..오후 8시께 끝날듯

[고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지방법원 배석, 단독 판사를 중심으로 한 ‘엄정 수사 촉구’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이나 고참 판사 등도 참여하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법관 의견 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총 119명 구성원 중 114명이 참여했다.

이날 안건에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이 올라가 있다. 수사 촉구 등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이 도출된다는 얘기다.

이 입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의견 수렴 창구로 법원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등을 언급한 바 있다.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전체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수사 촉구’ 입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체 119명 대표 판사 중 70명이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 판사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방법원 소장판사들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을 시작으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회의에는 소장파 판사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간부급, 고위 관계자도 참여해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만약 이견 조율 과정에 절충안이 모색된다면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보다는 ‘수사 협조 선언’이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결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결론이든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의결 내용이 정해지면 후속 조치 방안을 두고 막바지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일 이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한 법관은 “중간에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후 8시가 넘어야 끝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