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카드사, 앓는 소리 지나친 욕심..법안에 협조하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결제 1만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결제액이 359조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이 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의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카드 결제액은 신용카드 287조3000억원, 체크카드 71조4000억원으로 모두 358조 7000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카드 결제액이 665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절반을 초과한 수치”라며 “일평균 카드 이용실적도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실적(1조8800억원)을 넘어섰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신용카드 1조6270억원, 체크카드 4040억원 등 2조 310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카드 발급실적은 2억185만장으로 지난해 1억9841만장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이 실적은 물품 및 용역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실적일 뿐이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매출까지 더하면 카드사들의 매출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까지 거론하며 국회의 입법시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수수료율 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