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은행 탓 아냐"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니냐는 시각을 일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최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수치를 동원해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준거금리는 해당 대출의 지표금리로 시장금리인 국채, 은행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반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이용해 제시한 자료를 보면, 10월말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은 3.45%로 지난 6월말 2.84% 대비 0.6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준거금리 상승분이 0.44%포인트이며 가산금리는 0.15%포인트로 설명된다. 우대금리는 0.03%포인트가 줄었다.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은 같은기간 2.75%에서 3.42%로 0.68%포인트 튀었다. 이 중 준거금리 인상폭이 0.64%포인트를 차지했고 가산금리는 0.04%포인트 외려 줄었다. 우대금리는 0.08%포인트가 축소됐다.

금융위는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