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약칭 국장 부활 TF)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재계,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청 시리즈’를 진행한다. 12일 그 첫번째 순서로 ‘개미 투자자’로 대표되는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오기형(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민주당은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및 단체로부터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최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하고 소액 일반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우량주를 한순간에 불량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 기업행태, 물적 분할, 쪼개기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단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당에서 결정하고 나니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금투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상법을 개정해 우리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 자산을 자기의 자산인 것처럼 활용하고 불공정하게 유출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저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과 △오스코텍 △디아이동일 △두산에너빌리티 △신성통상 △셀리버리 △이화전기 △대유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