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부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세계 GDP比 128% 급증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부채는 지난 7월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조지 W 부시 전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코로나19를) 전쟁에 비유하는 게 정확하다”며 “우리는 외세가 아닌 바이러스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지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는 과거 전시 상황과는 진단이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선진국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대 부채를 빠르게 줄였다. 1959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GDP 대비 부채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췄다. 반면 현재는 인구 문제, 기술 문제, 저성장 기조 등으로 부채 비율을 전과 같이 줄이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저 전쟁 후에는 출산율이 급증해 가계를 형성했고, 노동력 증가로 이어졌다. 기술 발전, 도시화, 의학 발전 등도 함께 이뤄졌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 선진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연 5%, 이탈리아는 약 6%, 독일과 일본은 각각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 역시 4% 가량 성장했다.

미 재무부 차관 출신 네이선 쉬츠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 성장률의 절반만 돼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경제성장률은 연 2%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과 프랑스는 1%를 밑돌고 있다. 이탈리아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경제 전망에 낙관론이 크게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2차 대전 이후의 ‘붐’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령화, 생산성 저하, 노동력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 주요 7개국(G7) 인구증가율은 연 1%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

저(低)인플레이션 기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차 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임금과 물가통제를 완화해 인플레이션을 유발, 부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지금은 2차 대전 후와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 지출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높아진 정부 부채의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낮추고 성장률 제고를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민간에 진 빚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평가다.

실례로 오랜 기간 동안 부채가 늘어난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200%를 크게 상회하는데도 별다른 재정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 국채 26조달러 중 4조달러 이상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보유 중이며, 일본은 11조달러의 채무 중 4조달러 이상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WSJ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