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명당 학생 1.6명”…‘교육 악화’ 주장 반박한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향후 3년에 걸쳐 의대 증원이 집중된 국립대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의료계 주장에 대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일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결정 이전인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며,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 마지막 단계로는 실제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각 의대와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학계열의 법정 교수 확보 요건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다. 오 차관은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과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속병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라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룰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