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입장 없다’ 입 닫은 금융당국 ‘속앓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묻지 마세요 말하기 곤란합니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말문을 닫고 있다.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금융정책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며칠 만에 180도 다른 입장에 서야 할 상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인 듯하다. 몸 담고 있는 일터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 일쑤기 때문이다. 당국에선 정해진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혼없는 공무원’의 숙명이라는 넋두리도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금융당국 수장만이라도 결정되길 고대하는 분위기다.

서민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이 줄줄이 추진될 예정인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딱지를 붙였던 정책들이다. 가령 개인과 금융기관간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의 현 27.9%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제윤경(20% 인하) 윤관석(25%로 인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 기존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최고금리가 인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감안할 때 대부시장 추세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 최고금리 27.9%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관료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혹시나 비관료 출신 중 불편한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올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로 내려가느냐, 서울에 남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감원과 ‘영역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다.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압박도 감지된다. “뭐 아이디어 없어요?”라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료들의 불안감도 묻어난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정부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큰 은산분리 이슈 등에서다. 금융당국은 인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물꼬를 터주고 3호 인터넷문은행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과장급 인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면 행정부에 있으면 안 된다”며 “방향이 서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