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혁신성장 대책 쏟아낸다는데…효과는 ‘글쎄’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 5월 혁신성장 드론분야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혁신성장 대책을 쏟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 중심축이 하반기에도 일자리·저소득층 소득지원에 쏠려 있어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정부는 18일 혁신성장 가속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규제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금껏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정례 점검해 연내 성과를 내고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 규제혁신 관련 입법 역시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장 이달 중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7000억원 규모 창업 관련 추가경정예산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고 전국 산업단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재부는 “올 들어 혁신모험펀드 인프라 조성으로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과 지원에 나섰으나 패러다임 전환 효과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기조가 사실상 일자리나 공정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의 주축인 신사업 상당수가 일자리를 창출해 오던 기존 산업과 충돌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후순위 정책으로서 제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일례로 국내 최대 카풀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는 네이버나 SK(주) 등으로부터 2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최근 대표가 사임하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산업 대부분은 일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숙명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한 혁신성장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놓은 대책 중에선 허점도 있다. 정부는 국산차 소비를 늘리겠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했다. 폐차 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오히려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이어서 오히려 올 하반기엔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신차를 사려던 소비자도 오히려 내년으로 구입을 미룰 것”이라며 “오히려 발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