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장애인 전담수사관 확충 등 권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방안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전담수사관 확충 등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권고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검찰미래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이 형사피해자인 사건에서 더욱 세심하고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안구마우스, 휴대용 촬영장치 등 피해자 진술확보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조사지침을 정비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