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룡 "대우조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화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용위험평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구조조정대상 기업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매각을 두고는 “시장 수요와 매각 방안에 대한 관련된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매각 공고 시점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용위험평가의 구조조정대상에서 빠졌다

△ 개별대기업을 정상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개별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듯이 트랙 1(경기민감업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우조선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도 트랙 1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임을 분명히 말한다. 트랙2(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에 의해서 구조조정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원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가

△ 검찰 수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는 명백하게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이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없어야 한다는 데 경종을 울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이유는 파산했을 때 경제 사회적 충격, 우리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단의 채권회수의 보전 측면,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채권단이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자고 한 것이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별개롤 정상화는 채권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12월 올해 6월 마련된 정상화 계획을 채권단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한진해운, 현대상선도 트랙 1에 의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구분돼 있지만,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왜 대우와 한진, 현대는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 대우조선은 기촉법에 의한 분류가 전혀 아무것도 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주채무계열에 의한 평가를 해서 주채무계열에 의해 재무구조약정을 하고 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도 있고 개별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있다. 대우조선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촉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지만 주채무계열로도 했고 트랙1에 의해서도 했다. 일반적인 정상기업처럼 구조조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 구조조정 분류 체계를 떠나서 정상화 노력은 진행돼 왔고 진행될 것이다.

-우리은행 매각 공고는 언제 나오나

△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메모한 것으로 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자간담회때마다 말했는데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거다. 그런데 민영화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그저 그냥 팔려는 절차만 내놓는 게 중요하느냐 실제로 성공을 시키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성공을 시키려면 시장 수요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수요가 있고, 우리가 팔려는 데 상응하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류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절차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인 매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공자위 주축으로 이뤄진다. 경영권 매각방식에서 과점주주 방식도 가능하다고 열어놓았다. 구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틀로 매각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셋째로 시장수요와 매각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민영화는 국민적 관심사 뿐만 아니라 법규의 적용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여러 관련된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매각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노력중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예보, 공자위가 협의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언제 매각 공고가 나갈지 밝힌 단계는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민영화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 조건부 자율협약을 9월4일까지 1개월 연장해줬다. 이는 만기 여신을 회수하지 않고 연장해주겠다는 의미다. 그 안에 회사 스스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22개 선주를 대상으로 용선료 협상을 조정중이고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현대상선처럼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다른 점이라면 하나 추가한 게 있다. 선박금융을 조정하는 것인데, 국내외 34개 기관과 협상중이다. 동시에 이런 방안이 진행되거나 타진되거나 구상중에 있다. 사채권자 집회는 9월초쯤에 전체 사채권자 집회를 열려고 한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상선이 이뤄놓은 협상의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부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갚아야 하는 유동성이 현대상선보다 나빠 선박금융까지 조정을 해야 이 기업이 장기간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청문회가 논의중이다.

△ 청문회 문제가 추경 조건으로 논의되는데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소난골 인도 지연은 어떻게 처리되나

△ 소난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소난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소난골 자체의 큰 프로젝트가, 1조원 넘는 프로젝트가 대우조선 도크에서 썩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소난골이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채권단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산은, 수은, 무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어떻게 이것을 인도시킬지 협의중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방안은 결정된 것은 없다. 무보가 보증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협상이다. 소난골하고 협상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사, 돈을 내겠다는 회사와도 협상을 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바뀔수 있고 협상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협상하기 쉽지 않다. 조그만 지켜봐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우조선 정상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고철로 썩히는 것보다 인도하는 게 낫다. 관계기관과 인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에 필요한 보증안 등은 협상이 진행중이다.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2대 주주인데 분식회계에 대해 고발할 계획은 없나

△ 전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고발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은 대우조선에 의해 고발됐다.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고 확정되면 주주나 회사 채권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벌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수사결과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