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립금리` 산출한 IMF "지금 굉장히 완화적"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한국의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중립금리란 물가상승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수준이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선 연구자의 주관이나 모델링 방법 등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을 산출하기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선지, 그동안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중립적 금리수준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일 한국경제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중립금리수준을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기(Time for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in Korea?)란 분석 리포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은 예년보다 1%포인트 가량 떨어진 3.5%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은 2%로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었다.

IMF는 그러나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11년엔 금융위기 당시보다 0.75∼1%포인트 높아진 4.25∼4.5%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현재 중립금리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리포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추산하면 대략 4%전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IMF는 "한국에서 중립금리는 구조적인 거시모델(structural macroeconomic model)을 토대로 측정할 수 있고 이 모델에선 생산(output)과 리스크프리미엄(risk premium)에 따라 중립금리 수준이 결정된다"며 "특히 잠재성장(potential output)과 실제성장(actual output·GDP)과의 관계를 통해 중립금리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엔 잠재성장보다 실제성장이 더욱 크게 하락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갭(gap)이 점차 줄어들어 올 2분기중엔 갭이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IMF는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정책금리수준(2.25%)은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완화적"이라며 "정책금리를 더 올리지 않거나, 정상화 속도가 매우 점진적으로만 이뤄진다면 통화정책기조는 훨씬 더 완화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직접적으로 "올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2%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2011년까지 산출갭(optput gap·실제 GDP와 잠재 GDP간 격차)이 거의 일치하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해 올 3분기부터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으면 통화팽창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같은 맥락으로 IMF는 통화정책 권고에서 "지난 7월 정책금리 인상에 이어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IMF의 수비르 랄(Subir Lall) 한국담당 책임자(mission chief)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연례협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은 현 정책금리 보다 훨씬 높은 4%내외로 본다."며 " 한국은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