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죄기 변함없다”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엄격한 총량관리 등 현재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5개월 만의 인상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수요를 일부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대출이라는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0.25%포인트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준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됐다면 대출 금리 인상폭이 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소위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0.25%포인트 인상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만, 한은은 다른 매크로(기시경제)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고 한은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은 저금리에서 많은 돈이 위험자산쪽으로 흘러들어가 위험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자산 가격 상승 등이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정도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가 확 잡힌다면 당국의 관리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관리 모드에 영향이 어느정도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한계차주의 금융부담이 불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변동 금리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초과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긍정적 영향과 가계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가계자금 수요와 금융비용 부담 추이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4분기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