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비급여에 건보 보장률 '뚝'…정부 대책 곧(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비급여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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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보장률을 산출하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포인트 높은 66.7%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전년(비필수항목 제외 시 67.3%)보다 낮다. 독감 주사제 등과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2%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영향이 크다

요양기관 종류별 보장률은 △상급종합 70.8%(-0.7%포인트) △종합병원 66.1%(-1.7%포인트) △병원 50.2%(-1.2%포인트) △의원 57.3%(-3.4%포인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병원급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급은 독감 치료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등과 같은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요양병원 보장률은 68.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올랐다.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줄어서다. 약국도 69.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향했다.

더 자세히 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 등을 중심으로 상승해 81.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과 같은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0.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향됐다.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69.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근골격계통 치료재료와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서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7.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이코플라스마 바이러스 전파 등으로 호흡기질환 발생이 증가하며 비급여 진료와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큰 약국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감소했다.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전년(120조 6000억원)보다 10.3% 늘었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 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비급여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20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경우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