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하반기 법 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자가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받도록 정부가 오는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논의는 지속하되 당분간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개정후 5년 내 모든 사업장 의무화

고용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하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한 법 개정 추진 시점을 정부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5년 이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이 목적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일환으로 퇴직연금 제도개편을 추진 중인데, 가입 의무화 외에도 퇴직연금기금 도입,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해 노후빈곤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돈이라 이를 떼먹는 사업주가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라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취약해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가입 사업장의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책 전면에..노동개혁 뒤로 밀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 계획도 이번 업무계획에 담겼다.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논의를 진행 중인 의제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직된 제도 탓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건강권을 지키는 전제에서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며 “(노사 의견을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현장을 다녀볼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논의는 지속하지만 현장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을 적용하면 야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차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일자리 민생안정,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으로 정했다. 네 가지 세부 과제로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이 맨 앞으로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추진’은 세 번째에 배치했다. 2023년 업무보고 땐 ‘노동개혁 완수’가 첫째 과제였으며 일자리 관련 과제는 마지막 과제였다. 지난해엔 민생토론회로 업무보고를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