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중재 강국' 도약 목표…대한상사중재원 역량 강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중재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유일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면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세계은행(WB)의 새로운 기업환경평가 제도(B-Ready) 시행을 앞두고, 주요 평가항목인 ‘분쟁해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 명망가 영입과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중재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국제중재센터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중재 유치를 확대하며, 국내 중재 제도의 저변 확산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중재인력 육성과 중재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도 추진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