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 대한방직 회장 15억 횡령혐의...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2심에서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던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설 회장은 대한방직의 공장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2008년 12월 배임수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에 15억원을 반환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200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 등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

설 회장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면서 이를 회사가 설 회장에게 갚아야 하는 일시적인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15억원이 배임수재죄에 따라 추징돼야 하는 돈인지 횡령죄에 따라 회사에 반환돼야 하는 돈인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설 회장은 이후 2009년 5월 배임수재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09년 7월부터 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설 회장이 회삿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봐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 회장이 15억원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갖고 있어 그 돈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더라도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했다”며 “설 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1·2심은 설 회장이 갖고 있던 차명주식의 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인정, 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 회장이 배임수재 재판부에 제출한 4장의 지출(입금)결의서에는 입금된 돈의 내역이 가수금으로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설 회장이 이 돈을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 것과 같은 의사를 배임수재 재판부에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5억원은 설 회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돼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이라거나 설 회장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고,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