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서 진행"(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현재 최고 1.2%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사했다.

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대출·집단대출 조여야 목표치 달성”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실물경제 악화 방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늘어난 부채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을 막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수요자 대출의 관리가능한 수준을 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취약 차주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이달 중 보완대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선 여야 의원 모두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우려를 쏟아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구두개입 한번이 없다가 왜 갑자기 전격 작전하듯 가계대출 감축을 추진햐느냐”고 했다. 같은 당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투자와 생계”라며 “생계를 위한 대출은 조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갑작스런 대출규제에 난리”라며 실수요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이 지난 9월 23일부터 3일간 리얼미터 의뢰해 실시한 ‘가계대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감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34.7%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이유는 부동산”이라며 “공급 측면을 놔두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되는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만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는 말 아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공기업이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명예퇴직을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등 제약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명퇴가 가능한 한 이뤄지고 청년고용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선 금융사 내부통제 실질적 작동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