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스카우트·단기납 종신 경쟁 그만둬"…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에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에 경고장을 날렸다. 또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 모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설계 및 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보험회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또 단기납 보장보험 과열경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全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월말 17.0%에서 같은해 9월 18.4%까지 상승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