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보안·통화정책 효율성 등 합의 도출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앞두고 경제·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 통화정책 효율성 등 CBDC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9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는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 현황과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주요국들은 수년 내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가 세계 86개국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절대다수인 94%가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DC 실현 가능성 검증 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국가는 2019년 42%에서 지난해 54%로 늘었고, 개발 및 파일럿 단계이 있는 국가도 같은 기간 10%에서 31%로 증가했다.

현재 CBDC 프로젝트 성과는 주로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9년 CBDC 도입을 겁토한 뒤 현재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 이르면 내년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CBDC 도입에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 디지털털화폐 및 전자결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파일럿 시험 단계에 있는 도시를 25개로 늘리는 등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6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생활과 보안 이슈 등을 근거로 CBDC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서 승인되면서 진행 상황이 정체된 상태다.



국금센터는 CBDC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규제적 이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상호호환성 등 기술적 문제가 꼽혔다. 더 많은 기술 개발과 그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CBDC는 해킹,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커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며,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 효율성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CBDC 이자 지급 여부와 CBDC 금리정책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통화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금센터는 CBDC의 법적 지이와 규제 체계, 소비자·데이터 보호 관련 논의를 통해 적합한 규제 수준을 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현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으로 CBDC의 전 세계적 전면 도입은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경제적 불안정성 등 도입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