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다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우조선 추가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은은 회계법인 삼정KPMG의 유동성 실사를 바탕으로 누적 기준 대우조선의 부족자금을 2018년도에 최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회사채·기업어음(CP) 채무조정 1조5000억원, 기존 4조2000억원 유동성 지원액 중 남은 돈 4000억원, 채무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분 등 3000억원을 제외한 2조9000억원을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마이너스통장 형태(한도방식)로 신규 대출해주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의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의 빚을 100%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추진한다. KEB하나·국민·우리·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무담보 대출 7000억의 80%는 출자전환하고 20%는 5년 만기연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와 CP 소유자에게는 50% 출자전환과 50%의 3년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발표 자료를 검토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에 당장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다시 지원에 나서는 데 대한 산은, 수은, 대우조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