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신규 원전 포함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달 말 향후 15년(2024~2038년) 동안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은 법정 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한다. 검토 과정에서 2017년 이후 전면 백지화했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획 포함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 오른쪽 신한울 2호기 역시 상업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연 이후 “이달 말 11차 전기본 수립에 조기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신규 원전으로 대응

이창양 장관은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또 올 4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의 에너지(전환) 부문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석탄·가스 화력발전의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에너지위원회는 2013년 개정한 에너지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의 정부·민간위원이 에너지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장관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여건 변화에 제때 대응해 전력을 안정·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원전·수소 등 새로운 전력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시작)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현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90기가와트(GW) 남짓이지만 디지털화와 전동화가 빨라지는 2036년이 되면 그 수요가 135.6GW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전력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이를 118GW까지 낮출 계획이라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크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42년까지 7GW 이상의 신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위원 상당수는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전력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5년 동안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올 초 10차 전기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획을 확정했으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작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때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정권 교체와 맞물린 10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했다. 11차 전기본이 ‘원전 강국’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오롯이 담는 첫 번째 계획인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이날 위원회에서 “산업·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라며 “11차 전기본에는 이를 고려해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 믹스 구성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 수립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3년10개월 남은 현 정부 내에서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최근 전기본 수립 일정이 계속 늦춰지며 2022년부터 적용되는 10차 전기본이 올 1월에서야 확정됐으나, 법 취지상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백지화’ 천지·대진 4개호기 건설 계획 부활할듯

에너지위의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한 신규 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4개호기 건설 계획이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영 중인 원전은 25기이고 5기가 건설 중인 만큼 2033년 전후가 되면 총 30기의 원전을 운영하게 되는데 11차 전기본에 따라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차 전기본은 2036년 전체 전력수급 중 34.6%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10년 전후가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수립되면 그 비중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담더라도 기존 사업이 곧장 부활할 순 없다. 부지 매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천지·대진 원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에 각각 부지를 사들이며 채비에 나섰으나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백지화했다. 한수원도 이에 따라 사들인 부지도 2021년 이전까지 모두 매각했다. 부지를 유지한 채 건설 계획만 보류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는 상황이 다르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법정 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전기본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권 교체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