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드업계, ‘갑질’ VISA(비자) 다음주 공정위 제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업계가 이르면 다음주 국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글로벌 카드브랜드인 비자(VISA)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국내 카드사의 비자 본사 항의 방문에도 비자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 직전의 최고조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비자카드에 대한 공정위 제소는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다음주라도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그간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비자의 ‘갑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위 제소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제소의 주체는 개별 카드사다. 협회는 비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데다 담합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카드사는 비자와 맺고 있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결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비자가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카드사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내용이다. 비자는 국내 카드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결제 수수료는 비자가 정해 통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관계자는 “계약은 쌍방향 행위인데 한쪽이 단순히 통보만 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이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에는 국내 카드사들의 입지가 약했고 글로벌 카드사 입지가 강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고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 수수료 등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카드사들은 비자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자코리아에 항의서한울 제출했지만, 소비자 부담의 해외 결제수수료 인상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소득을 얻지 못 했다. 이에 비자코리아 항의방문, 미국 비자 본사 항의방문 및 임원급 경영진 면담에 차례로 나섰지만, 비자의 추가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비자의 이런 ‘일방통행’이 계속될 수 있는 건 중국의 유니온페이, 일본의 JCB처럼 글로벌 자체 결제망이 없는 국내 카드사의 비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금액에서 비자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1∼3월) 54%에 이른다. 최후의 수단으로 비자와의 계약 자체를 끊는 것을 상정할 수 있지만,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소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여신금융협회는 율촌을 통해 ‘비자 갑질’에 법적 대응이 가능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카드업권 내에서도 공정위 제소의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카드사 한 임원은 “카드사와 관련한 가격을 두고 공정위에 이렇게 제소한 사례가 없어 얼마나 시일이 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을 끌고 가기 위한 전 단계를 밟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소가 한·미 FTA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제소에 따른 제제가 미국 업체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