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2017]“트럼프노믹스는 없다..신분문제에만 초점”

△전광우 초대금융위원장과 리다오쿠이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칭화대 교수)이 24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 TV가 주최한 제6회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베이징=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김영수 노희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목표는 신분의 문제, 즉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뒤집어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계 경제에 혁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노믹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24일 리다오쿠이 소장과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연세대 석좌교수)은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IFC) 특별대담에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됐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자문을 역할을 하는 리다오쿠이 소장은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정면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전 교수가 트럼프 집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하자 트럼프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가 왜 집권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붐업하기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미국의 위기는 경제뿐 아니라 10~20년후 우리는 누구인가(Who we are?), 즉 미국의 정체성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은 대체로 백인”이라며 “경제위기 때문에 지지한 게 아니라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백인들이 신분의 문제를 트럼프가 개혁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신분문제로 정체성의 문제, 반부패, 무슬림, 불법이민자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분문제 개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리다오쿠이 소장은 진단했다. 그는 “국경세 부과 등에 대해 월마트 등 소매업체 등은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에 감세, 국경세, 인프라 투자 등은 올해 안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쯤 되면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에 월가가 실망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9월 정도에 연준은 3차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 리다오쿠이 소장은 부채문제, 부동산 문제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만성질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며 “중국은 부채비율(NPL)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기업의 부채는 GDP대비 12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거품이 많아 혁신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 문제는 5년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10년은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중국의 재정적자와 실업률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진단했다. 그는 중국에는 좀비기업이 많지만 퇴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1999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도 어려웠다”며 “그때 2000만명 정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은 적자로 시중은행들은 파산에 직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경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1999년과 비교하면 축소됐다며 다시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가짜 재정적자”라며 “돈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중국인의 지혜”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1999년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 지방 재정도 좋아졌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하다”며 “GDP대비 7% 수준의 충당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과거와 같은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다만 매년 800만명의 대졸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건설 현장, 공장 등과 같은 블루컬러를 지양하고 있다며 실업률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리다오쿠이 소장은 “공장 인부, 배달 택배 기사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중국의 실업률의 실체는 예전과 다르다”며 “중국경제에 문제가 있고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단기간에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한의학적 접근, 즉 천천히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