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원 16명, 2년간 '발의 無' …"저성과자 의정비 반납해야"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서울 지방의회 임기 2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서울 내 구의원이 16명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시·구의원의 절반 이상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동현 기자)

30일 경제실천을위한민주연합(경실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간 조례 발의 실태를 공개하며 저성과자에 대해선 책임을 물었다. 경실련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서울 26곳 지방의회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초의회 426명 의원 중 16명(4.7%)은 2년 동안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의 경우 2년간 미발의한 의원은 없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는 111명 의원 중 5명(4.5%)이 발의하지 않았다.

이가희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1년간 미발의 지방의원 48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겸직 중으로 확인됐다”면서 “활동이 뜸한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데도 구체적 겸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의회에서 저성과 의원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례 발의가 1건 이하인 의원’ 비율이 높은 구는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해당 동네가 잘 정돈돼서 의정 활동이 뜸할 수 있지만 겸직 현황을 보면 다른 일 하느라 소홀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회기 의정 활동이 부실한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해서 반납하겠다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전국으로 지방의회 실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지역 지부와 협업해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활동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