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과다 규제로 저신용자 대출시장 위축 우려”

[제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 규제가 과다하게 이뤄져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2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 연구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매년 실시한 ‘대부업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대토로 “대부업 시장은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주 고객”이라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부업 이용자는 과소비나 오락 목적보다는 생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입원인을 생계, 오락, 부채상환으로 구분해 확률분포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생계형의 비중이 약 90%를 차지했다. 다만 2016년에는 2012년에 비해 생계형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대신 오락 등을 위해 대부업에서 차입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생계를 위한 대부업 이용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는 “대부업은 현재 상한금리가 27.9%로 낮아져 과거와 같이 높은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워졌다”며 “대부업 이용자가 주로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여건에서도 대부업의 자금공급은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는 연 39%에서 연 27.9%로 인하됐고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저축은행과의 고객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대부업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대부업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 시장이 건전한 생활자의 단기간 긴급자금 조달을 위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장기대출보다는 단기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부업계의 현안 과제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에 올해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4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