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금융기관 유치 목표 사실상 폐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유치라는 ‘금융중심시 조성’의 정책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외국계 지점이 국내에서 철수하는 등 발을 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집적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금융 클러스터 구축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해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