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추경]3.9조 투입…일자리 절벽 해소 가능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미니 추경’이라고 불리는 만큼 규모는 작지만 이전과 달리 고용 창출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만은 않다.

남은 건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청년 실업난은 매년 관련 지원을 늘려 온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각해져 왔다. 야권에선 이번 역시 크게 다를 것 없다고 벌써부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가 4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여부, 속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매년 정부 예산 늘었으나 효과는 ‘미미’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최근 수년 동안 매년 큰 폭 늘었으나 청년실업 해소 효과는 미미했다.

2015년 1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6년 2조3000억원, 2017년 2조6000억원, 올해 3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2014년 9.0%로 9%대를 찍은 청년실업률은 2015년 9.1%, 2016~2017년 9.8%로 10%를 넘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실업률도 9.8%였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통계청 고용 보조지표3은 2015년 21.9%에서 2016년 22.1%, 2017년 22.7%로 악화 일로였다.

이 같은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가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난해 새 정부 들어서 내놓은 정책도 현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 저성장이나 노동시장 구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정부 예산을 투입한들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예산 2조9000억원(전체 추경 예산은 지역대책 포함 3조9000억원) 중 절반 이상(1조7000억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단기적인 직접 지원책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질병’이 된 청년실업 문제를 한번에 낫게 하려 하기보다는 대학교, 대학생은 넘쳐나고 정규직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현 상황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단위=%.[출처=통계청]

‘돈 더 준다고 中企 갈까’ 참여가 성패

정부도 앞선 실패 경험을 살려 변화를 꾀했다. 이전 두 보수 정권의 기업 중심 지원책 청년 취업 증가로 이어지지 않자 신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참여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이다. 즉 청년이 실제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일정 기간 근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대기업을 준비하던 청년 구직자가 돈 더 준다고 중소기업에 갈지는 물음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시적인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만큼 지속적인 소득이나 발전 가능성을 주기는 어렵다”며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확대한 사업 중에는 기존 예산·기금 집행실적도 미미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다니면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채 대상과 액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난 1월 집행 실적은 37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잡힌 전체 예산 1848억원의 2%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기껏 책정해 놓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나 취업 자체를 포기한 ‘니트족’이 이번 대책에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올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언론, 공기업 등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2016년 기준 106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청년층의 10분의 1(10.3%)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도 2016년 72만7000명(7.1%)으로 추산된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장(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일정 나이가 지나버리면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들을 찾아내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막판까지 참여를 끌어올리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했다. 기술혁신 창업자에 대한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 지원 사업 규모를 3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어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활혁신 창업자 1000만원 지원사업 대상도 1만명에서 3000개팀으로 줄였다. 반대로 현실 가능성이 큰 고졸자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400만원 지원 대상자는 연 1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늘렸다.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이공계·연구인력 취업 지원 사업도 신설·확대했다.

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