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서 학교법인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업체 중심의 방안을 세웠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은 인천경제청의 부실행정으로 국제학교 유치가 지연됐다며 신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미단시티 사업단지 내 국제학교 부지(오른쪽 하단)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

25일 인천경제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구 운북동(영종도) 미단시티에 영종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계획하다가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에서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 중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거나 업체에 팔아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교육용지와 지원용지 중 어느 부지를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2개로 나왔다. 첫째 방식은 학교법인에 전체 부지 10만1000㎡를 임대해 국제학교를 짓거나 6만9000㎡에만 학교를 짓고 지원용지 3만2000㎡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지원용지를 사서 먼저 개발해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학교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건축비 부담 때문에 학교법인의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둘째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6월 영종도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나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다.

주민은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해 기숙사, 교사동 등을 지으려면 부지 면적이 9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가 작으면 학교 명성에 걸맞는 시설 조성이 어렵고 학생 정원도 줄어 학교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제청측은 첫째 방식으로 공모할 경우 참여할 학교가 없기 때문에 둘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결국 주민 반발에 밀려 재검토하게 됐다. 경제청은 첫째 방식에 대한 학교법인의 공식적인 의사 타진도 없이 참여 가능성이 적다며 둘째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민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경제청은 지난달 23~28일 뒤늦게 외국학교법인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했고 2개 법인이 첫째 방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법인은 둘째 방식을 선호한다고 표명했다. 첫째 방식을 선택한 2개 법인에 상세재원계획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경제청은 설명했다.

경제청은 애초 둘째 방식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6월 공모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려고 했으나 부실한 정책 추진으로 모두 어그러졌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신설 절차도 뒤로 밀렸다.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둘째 방식은 개발업자 배 불리기, 사업보전 책임 등의 문제가 있다. 부실행정으로 어렵다”며 “교육용지 3개 필지에 학교를 짓는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첫째 방식을 선호한 2개 법인이 상세재원계획서를 내지 않아 학교를 건축할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는 첫째·둘째 방식과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