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책 '협동조합' 정보부재로 피해자들 혼선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에 대한 경기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지원책으로 내놓은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대한 정보 부재로 피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설립 주체, 시기 등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만 밝히면서 당장 압류 시점이 닥쳐온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외려 혼선을 안겨주면서다.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단체인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지난 14일 화성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가칭)‘탄탄주택협동조합’(탄탄하우징쿱)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전세피해자는 20명 안팎이었다.

탄탄하우징쿱은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단체다. 피해자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이 전세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면서 무주택자격은 유지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해 보증금 피해도 일부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 ‘탄탄하우징쿱’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화성시 피해자는 266세대로 협동조합 가입 인원은 전체 피해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1일 김동연 지사의 전세피해 지원책 발표 이후 명확한 정보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기자회견서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탄하우징쿱 설립 관련 사업설명회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8일께로 김 지사의 기자회견보다 앞선 시점이다.

김 지사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가 지원하는 협동조합과 탄탄하우징쿱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으나, 채팅방을 관리하는 경기도 담당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만을 남겼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사업설명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시자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는 협동조합이 탄탄하우징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설명회에서 경제부지사도 조합 설립 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보 전달의 부재로 경기도가 내놓은 지원책인 협동조합 지원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협동조합 설립 시기도 관건이다. 동탄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씨의 경우 세금체납 등으로 6월 압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탄탄하우징쿱 관계자는 “일단 오늘(15일) 화성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설립 인가까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 임대인과 1차분 소유권 이전 등기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이 경제수익모델을 내려면 50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은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