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부터 내려라”…배달앱 상생협의체 첫발부터 ‘난항’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플랫폼 업계와 입점 소상공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배달료 지원까지 공언했지만 땜질식 처방 대신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배달료 부담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사 4곳을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 4곳, 공익위원 4인, 특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 중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특별위원으로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하고 오는 10월 내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입점 업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배달 플랫폼 업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다.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서 발표했던 배달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 예산으로 배달료까지 보조하는 것은 과잉 지원이라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방안 마련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 발표 이후 업계 1위 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배달 플랫폼사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배달료를 둘러싼 성토가 이어졌다.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부는 배달료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다. 자영업자가 혼수상태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 수수료”라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10~14%이며 매출에서 배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이전에도 자율기구를 발족했으나 전혀 논의된 게 없고 배민은 오히려 수수료 3%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수수료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 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불공정 거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협의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교수도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는 동안 상생보다는 불신과 갈등이 커져 안타깝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존중하며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상생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원만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윤식 배민 부사장은 “여러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함 부사장은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수수료 인상 발표)철회는 불가피하겠지만 상생안을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