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악화’ 일축한 교육부 “교수·임상센터 확충할 것”(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향후 3년에 걸쳐 의대 증원이 집중된 국립대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고 임상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등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 교육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도 마쳤다는 얘기다. 오 차관은 “지난 3월에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았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의료계의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를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 계획대로 2~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 차관은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40개 의대의 교수 확보 요건은 충족하지만 여기에 더해 향후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도 했다. 오 차관은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임교수 1000명을 3년에 걸쳐 충원하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 차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국립대에 교수 증원 인원 배정을 먼저 한 뒤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수요를 협력할 것”이라며 오는 9월 발표할 의학교육선진화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내놓겠다고 했다.

현재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임상교수·전임의(펠로우)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대증원 배정 당시 “보통은 펠로우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 이번에 전임교수 정원이 확보되면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 요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임상교수 중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다. 현재 전국적으로 700명 이상의 기금교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먼저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한 뒤 이들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이 집중된 국립대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 차관은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룰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021년 충남대·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국립대 의대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늦어도 2028년까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가 완료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수련의·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것으로 2028년까지 설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의평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차관은 “각 대학의 준비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를 예단,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 요청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평원 이사 20명 중 6명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평원의 32개 의대 평가를 앞두고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요구한 배경이다. 오 차관은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비자(환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 분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 게 평가인증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이사진에 의사 외에도 공익·환자단체 관계자도 참여시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의평원은 전국 의대 간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평가기관으로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 3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의평원은 정기 평가 외에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의 변화가 있는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정원을 받게 되는 대학들은 모두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해 연말에는 우선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환경을 확충하겠다는 의대별 마스터플랜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