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인터넷뱅크 대출한도 달리 적용"(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김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송년 기념으로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내년도 대출 한도와 관련,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은 여건이 (일반은행과) 서로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대출 한도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자대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라며 “곧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산 규모가 다른 일반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다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인터넷은행의 대출한도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4~5%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은행권과 논의 중이다.

고 위원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 곧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며 “내일이 올해 마지막 날이라 내일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는 가격 변수라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국민 75%가 가입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당국 의견이 참조돼 결정돼왔다. 업계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25%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이보다 낮은 15%수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시작했고 내년에 미국이 정책금리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신흥국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밖에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높은 관리를 계속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안정이 기반이 돼야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고 과도한 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으로서 맡은 책무이고 지금 시기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