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집값 하락?…"내년 서울 1.7%·수도권 0.8% 오른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내년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출규제의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나, 이후 주택공급 부족 가시화와 함께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 등에 힘입어 하반기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아서며 집값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9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발표하고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탄핵과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 금리 하향조정과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하락요인으로 꼽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추산치 대비 내년 1.9~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내년 추산치 73만5000명)를 고려한 내년 가구증가폭은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37만가구로 추산된 반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은 모두 예년 평균 보다 30% 내외 줄어들면서다.

주산연은 “주택공급은 지난해부터 브릿지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20여가지 각종 수수료 가산 등으로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급히 어려운 상태”라며 “연평균 45만호 내외의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공급은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년 인허가는 올해 35만호보다 조금 줄어든 33만호, 착공과 분양은 공공부문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각각 4만호, 2만호 늘어난 30만호, 25만호로 예상했다. 준공은 올해 44만호보다 크게 줄어든 33만호로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주산연은 여기에 내년 3~4회에 걸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국내 기준금리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3.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해빙무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특히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절차와 관련 “탄핵정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데 무게추를 뒀다.

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국 1.2% 상승 △수도권 외 지방 0.1%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가격 역시 동일한 요인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부족이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하고, 민간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