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비형 마약사범 늘었다…국제 마약조직, 韓 타켓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스스로 마약을 하기 위한 자가 소비형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늘면서 국경단계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 관계자가 마약 탐지견을 활용해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모두 362건에 298㎏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1.6㎏)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중량은 10% 감소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10g 이하, 소량 마약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적발 중량의 감소는 ㎏단위의 대형밀수가 감소했다.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등의 순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다.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 건수는 7%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3% 늘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75건, 154kg) △대마(100건, 30kg) △코카인 (4건, 29kg) △MDMA(40건, 16kg)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0%, 코카인은 372%, MDMA는 35% 증가했고, 대마는 64% 감소했다. MDMA는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밀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거래가격(미화 기준)은 한국 450달러,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 등이다. 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 올해는 47%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면서 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은 112%로 급증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늘었고,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인력과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QRS)를 적시에 가동시켜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고, 국내 마약단속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