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운 정부 방침에 야당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 마진·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우회 증세’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