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협의회(종합)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정책협의회에서 우수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등 3명을 ‘우문현답 BEST 건의사례’로 선정했다.

이들이 오 장관에게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실제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뱃속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지 대표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지 대표는 올해 5월 열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생기는 경영 공백에 소상공인으로서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 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

지 대표는 “당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이 컸다”며 “상을 주신다기에 내가 어떤 의견을 냈었는지 그제야 떠오르더라. 그 사이에 아이가 정말로 생겨서 더 신기하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들에 공감하고 의견을 냈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그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장 대표의 건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 건의에 중기부는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 회장의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건의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아직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을 냈다. 그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원조교제가 일어났을 때 숙박업소가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오 장관은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더 큰 어려움 드리지 않았나’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1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집행시기를 빨리 당겨서 1월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