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집단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두 기관 모두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든다.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뀐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한도는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르는 집단대출에 대책의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을 내놨다며 ‘종이호랑이’ 금융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집단대출 초점...주금공과 HUG 보증비율 90%로 축소해 2건만 허용

우선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집단대출은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3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조6000억원(49.2%)이 집단대출 증가분이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 비율이 1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보증비율이 100%다 보니 차주가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은행권이 차주의 소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와 사업장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결과 드러난 은행권의 미흡한 차주의 소득 확인과 현장 점검 소홀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소득증빙 자료가 아예 없어가 최저생계비로만 소득확인을 하는 경우가 41.3%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단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적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로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15%포인트 인하...택지 물량 축소

은행권에 대한 대출을 옥죄자 상호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대출 수요를 잡기 위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를 최대 15%포인트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한도를 10%포인트 인하하고 리스크 감소요인과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더 인정해줬던 가산항목을 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주금공,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간의 전세보증료율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LH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 58%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8000호였던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7만5000호로 줄어든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고 국토부와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전문가들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종이호랑이’ 금융위 제 목소리 내야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하다는 수준이며 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 말고는 사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부채)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 폭증해 1분기 증가액 20조60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2000억보다 더 가팔랐다.

김 교수는 “안이한 대책이 나온 근본 이유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발생 가능한 경기적 측면에서의 부담 다시말해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자체만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불안하다. 전세계 모든 금융위기는 단독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우연히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지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헐겂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연히 해야 한다,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린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팔씨름 하다가 금융위가 밀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정치권이나 정부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좀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를 확대하는 유인은 항상 있지만, 그러한 유인을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금융당국이 정치권이나 정부 다른부처와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채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맞물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금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