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년 11월 05일 화요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으로,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한동훈 당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858t.jpg)
![[포토] 세계최초 8K 온디바이스 AI TV](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97t.jpg)
![[포토]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57t.jpg)
![[포토]패딩이 필요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47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37t.jpg)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47t.jpg)
![[포토]SK AI 서밋 부스 살펴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862t.jpg)
![[포토]수능 D-10](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794t.jpg)
많이 본 뉴스
- 1 "택시 타" 엄마 만류에도...모습 드러낸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 2 ‘연봉 321억’ 김민재, 아내에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로 안돼” 왜
- 3 [단독]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
- 4 백종원 더본코리아는 왜 우리사주 청약 흥행에 실패했나
- 5 "가장 무서운 영상" 사람처럼 일하는 현대차 로봇에 외신 '깜짝'
- 6 “이딴 것 만들지 마라, XX”…김정은 ‘아파트’ 영상에 분개한 이들
- 7 개그맨 이동윤 '250억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시스템 몰라"
- 8 '쩐의 전쟁' 프로야구 FA 시장 본격 개막...투수 최대어 어디로?
- 9 "돌까지 넣어"...'북한강 여성 토막시신'은 군무원, 범인은 장교
- 10 “집밥의 향기가”…‘급식대가’ 음식 맛본 은행원 600명 후기 보니
![[포토]마다솜,빛나는 트로피와 금메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342t.jpg)
오늘의 주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