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20조원 정도…내란으로 더 커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소 시작점을 20조원으로 잡았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추경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용도에 대해서는 민간 소비 영역과 건설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을 들었다. 허 의원은 “‘내란 사태’로 인한 재정 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예산도 필요하다”면서 “추경 필요 규모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경 규모에 대해 약 2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까지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부족분이 GDP 수요의 20~25조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홍성국 전 의원도 명목GDP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비슷한 규모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 명목GDP가 2500조원인데 잠재성장률과 실재성장률 간의 괴리가 0.5% 정도 발생한 것을 토대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