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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캐피탈사가 보유하고 있던 총 2조 4571억원(72만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0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전 업권이 동참하는 차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번째 소각이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가 부실채권 67만879건, 2조2537억원 어치를 소각한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이나 25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셈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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